잡설

- 최근 논란이 되는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정보는 여기(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)서. 관련글을 쓸 생각이 있다면 한번쯤 직접 읽어봅시다. 다 읽어보기 귀찮으면 PDF의 5~7쪽 (원문 기준으로 3~5쪽), 15~끝(원문 13~26쪽)까지를 읽어보면 됩니다. 나머지는 저작권법-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과 그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정도라;

+ 대충 보면 계정→게시판을 거쳐 서비스(해외 정보통신망을 거쳐 배포하는 경우에도) 정지까지도 가능한 듯 싶네요. 게시판 정지시에는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할 '필요가 있다' 라고도 적혀 있고 (구체적인 내용은 없음)
++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 "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." (인용) 부분이겠죠.
+++ 현 저작권법(3월 25일 개정) 전문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.
++++ 검색하다 본건데 오마이뉴스 기사는 뭔가 핀트가 어긋난 느낌.

- 인터넷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저작권침해 법률(NDSL 동향분석)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일종의 저작권법을 적용함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이 평균 120Gbps에서 80Gbps로 떨어졌다고 합니다.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(...) 스웨덴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인터넷 공급자에게 저작권 침해자의 IP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소를 하겠다는(아직 재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) 법으로, 모 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드네요 (...) 여튼 핵심은 가장 마지막 부분.

- 환율은 꽤 내려갔는데 하드디스크 가격은 안 떨어지네요.

- 중고교생 신문읽기 활성화에 필요한건 "제공될 신문(4종이죠?)의 선택은 학생 당사자의 의견수렴을 통하되" "의견의 방향이 최대한 다양해야" (물론 스포츠신문(...)은 제외할 필요가 있겠죠)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. 학생들에게 신문읽기 강의 같은 것도 좀 해주고 (...)
+ 그러는 저는 신문을 얼마나 읽겠냐 싶지만 ㅠㅠ